◀ 앵 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그에 따른 참정권 훼손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정권 훼손을 문제 삼으며
느닷없이 '사전 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개표 초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앞서 나갔습니다.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리면서 한동안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지만, 본투표 개표가 본격화하면서 차이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결과는 박빙이란 예상과 달리 추경호 후보가 8.87%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 사이 뚜렷한 표심 차이는 서울과 부산,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SYNC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6월 9일)
"참정권 박탈 사태 역시 사전 투표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선거부터 사전 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단순히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 등 25명은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전 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다시 도입하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한 사태는
정작 '본투표일'에 발생했습니다.
참정권 훼손을 막겠다면서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참여한 사전 투표를 아예 없애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전 투표의 취지가 참정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참정권 확보를 주장하려면 오히려 사전 투표 일자를 늘리는 것이 더 맞다 폐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초강세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선거 개표 중후반까지 접전을 벌이는 등 사전 투표가 불안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참정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 제도를 손대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