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발의 < 데스크기사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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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발의
방송일	2026-07-06	기자	김건엽	조회	25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광역단체가 아닌 시도 선관위에 설치하고 광역의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수정없이 의결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쪼개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역 일당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