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위원회는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내 10개 사업을
복합시설지구로 지정하면
리조트와 호텔 등의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주시는 상승분의 15%만 공공기여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초과이익은 전액 환수해야 하며,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개발이익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