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차전지 자원재생, 쉽게 말해 폐배터리
관련 업종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는데요,
경상북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규제 개선안이 정부 대책에 반영되면서
포항과 구미 국가산단에 천억 원대 투자가
물꼬를 틔울 전망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용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산업.
사실상 핵심 제조업 성격이 강하지만,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해 국가산업단지에는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3년째 계속된 경북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 INT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어제(지난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현재는 이차전지 제조업만 입주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차전지 자원재생업도 입주하도록 하여 약 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수명이 다 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생하는
이 업체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당시 규제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일반산단인 영일만산단에서 창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광물 팬권을 견제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수출 금지하듯
우리도 폐배터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 INT ▶이재혁 / 엔다이브 대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략자산에 대한 수출이나 수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사용후 배터리에 관해서도 반입이나 반출도 엄하게 보고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도 더이상 폐기물이라고 인식을 가지지 말고.."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기존의 전기적 검사는 50시간, 2백만원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 재사용 배터리의
가격 부담을 가중시켰지만, 이번에 허용된
소프트웨어 기반의 검사기법은 2시간,
50만원 수준입니다.
◀ INT ▶김영진 / PM그로우 센터장
"검사 비용이 약 50만 원대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상 검사 비용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산업화 활성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의 규제에 묶인 채 중국과 경쟁한
이차전지산업,
경상북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기업들의 산단
입주와 인허가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