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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교육감을 배제한 채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 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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