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교육감을 배제한 채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 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