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방침과
관련해 경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 중단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안대로 개편되면
작은 학교가 많은 경북은 교육 재정이 크게
줄어든다며, 경북도의회는 침묵하지 말고
결의안 채택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