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포항시의원의 서면 질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의정활동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규탄하는 시의회 성명마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
◀ 리포트 ▶
지난달,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자료를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최근 포항시가 소각장 업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돌연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 파악을 위해 서면 질의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달 초, 해당 업체에서
갑자기 의회로 전화를 걸어온 데 이어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업체 측은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유출됐다며,
의회 직원이 관여했을 경우 김 의원과 함께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의원의 서면 질의 사실과 내용이
업체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 침해당했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포항시의 공식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 SYNC ▶김은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 (지난 8일)
"해당 업체는 본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항시의회도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이례적으로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철수 의장이
안건 상정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측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 SYNC ▶ 최광열/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지체된 규탄 성명서 채택은 진짜 규탄 성명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포항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SYNC ▶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감사 요청한 부분이 왔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의장은 또 성명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어,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t-up ▶
하지만 의회에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의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만큼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