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사상 최초로 800조원 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로 들어가야 할 세원이
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지방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은 교부세가 현행 방식보다 4조 5천억원, 경북교육청은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일 제38회 국무회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역대 최대인
82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에 법인세만 올해보다
115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자,
더 걷힌 세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INT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55년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유튜브 기준 36'04"~15")
하지만 이 기금 신설로 지방재정의 핵심인
지방교부세 배분 재원이 기금으로 편입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는 비상입니다.
[ CG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보통교부세는
전국적으로 30조 5천억원, 경북은 4조 5천억원,
경북교육청은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북 22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와 행정서비스 축소를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일방통행식
기금 신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INT ▶김희수 / 경상북도의회의장
"지방재정 자주권이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첫 부분)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계해 법률 제·개정 저지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