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어업재해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 위원회 5곳이
최근 5년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독도지속가능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이 기간 66차례 서면회의를 통해 107개 안건을 심의하며 6천만원 가까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적 중대사를 다루는 위원회가
효율성을 이유로 형식적인 서면 심의만 진행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