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이 최근 6년간 1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는 차량 13건과 물건 1건 등
강제처분 14건이 집행됐습니다.
소방관들은 민원과 법적 책임, 행정처리 부담
등을 이유로 집행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