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전시설로 인한 부담은 지역에 남지만,
정작 그 이익은 지역에 얼마나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도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아픈 노모를 모시고
영양 수비면으로 귀촌한 장혜숙 씨.
청정한 자연을 찾아 정착했지만,
마을 곳곳에는
'풍력 결사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산림과 경관 훼손에
소음과 분진까지.
주민들은 생활환경의 변화가
산에 기대 이어온 생계마저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 INT ▶ 장혜숙 /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벌을 많이 길러요. 송이, 능이를 따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요. 산이 다 무너지고
나면 송이, 능이 따기도 어렵고 풍력발전기
돌아가면 (어떡해요.) 벌들은 선풍기 바람도
싫어한다는데.."
[ CG ]
실제로 이 일대는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과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등이 맞닿아 있을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하지만 인근에서는 영양과 봉화
두 곳의 양수발전소가 추진되고,
마을 경계에는 풍력발전에 앞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재는 풍황계측기까지
설치됐습니다.//
풍력단지 개발의 사전 단계인 만큼,
주민들은 추가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INT ▶장혜숙 /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온 세상이 업자만 돕고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 INT ▶ 전종덕 / 국회의원(진보당)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맞지도 않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발전시설이 들어선 지역에는
그만큼의 이익이 돌아가고 있을까.
[ CG ] 영양 풍력단지 가운데 가장 최근,
상업 운전에 들어간 영양제2풍력발전.
GS 계열의 사업법인으로
4.2MW급 풍력발전기 10기를 가동해
지난해 20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117억 원,
이자와 세금 등을 빼고도
70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 투명 CG ]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기본지원금은 12개 마을에 모두 250만 원.
마을 한 곳당 평균 21만 원꼴입니다.
별도로 2개 마을에
특별지원금 4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발전사가 자체적으로 지역과 나눈
이익도 확인해봤습니다.
영양제2풍력은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이 투자해 연 7% 안팎의 수익을 받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발전사는 주민 배당금을,
영양군은 발전사의 기부금 규모를 각각
약정과 협약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SYNC ▶영양군 발전회사 기부금 담당자
법인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게 영업 비밀이라고요?)
정확한 환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드러난 지역의 몫은 발전사업자가 거둔
수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겁니다.
◀ INT ▶ 임재민 /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한 번 지어지면 20~30년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사가지
않는 이상, 그 지역에 같이 남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상을 얼마 준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발전시설도, 그 부담도
수십 년 동안 지역에 남습니다.
지역 환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정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발전수익을 지역과 지속적으로 나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