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
청송읍에 사는 황병국 씨.
요즘 황 씨는 읍내 나들이가 잦아졌습니다.
매달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면서,
장도 보고 이웃과 밥 먹는 자리도 늘었습니다.
◀ INT ▶ 황병국 / 청송군 청송읍
"한 달에 한 번 볼 그런 친구나 이웃도
요즘 기본소득으로 인해 엄청 자주 보죠.
서로 '내가 살게,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역 상인들도 매출이 늘고,
새로운 손님들의 발길이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 INT ▶ 황점순 / 청송군 마트 운영
"낯선 분들이 오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사 왔어요?' 물으면 산에 불나고 해서
현장에 와가지고 1~2년을 거주하는 분도
있고.."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두 달째를 맞은 청송군.
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전입한 인구는
진보면 6백여 명을 포함해 모두 1천7백여 명.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사업 전보다 23% 넘게 늘었습니다.
청송군은 내년에도 580억여 원을
기본소득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 INT ▶ 황광욱 / 청송군 농어촌기본소득TF팀장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비율이 당초 40%에서 50%로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농촌 지역에 주민 삶의 질과 지역 상권을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송군도 국비 확장에 발맞춰 재정 건전성도 살리며 (추진하겠습니다.)"
이웃 지역의 눈에 띄는 변화에 봉화군도,
다시 한번 공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탈락하면 연간 360억 원을 들여
자체 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INT ▶ 정재헌 / 봉화군 기본소득 TF팀장
"단기적으로는 일반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중,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 공유를 통해.."
하지만 경상북도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되면
도비 부담만 연간 천억 원을 넘을 전망.
경상북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 대한
농민수당 도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수할 만큼
기본소득의 효과는 지속될까.
[ CG-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처음 늘어난 인구를 100으로 둔다면,
50만 원을 한 번 지급한 괴산군은
67명만 남아 유입 인구 3명 중 1명은
다시 빠져나갔지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은
최초 유입 100명에 더해 최대 69명까지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 CG-2 ] 인접 농촌 지역의 인구를
끌어오는 것에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 유입된 인구 가운데
30km 이내 인접 지역 출신은
영양군 8% 등, 대도시와 맞닿은 지역을
제외하면 30% 미만으로 낮았습니다.
다만 청년층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
[ CG-3 ] 심재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래서 이들(청년)이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빈집을 고쳐서 임대주택을 만들든지, 교육, 병원, 장보기를 이어주는 교통망을 좀 확충한다든지 이런 정주 여건에 대한 지원을.."
기본소득이 농촌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지만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