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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화로 면허취소 처분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ＥＮＤ▶
올들어 포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의 60%인 천백여명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면허 취소처분이 늘자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포항지역에서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와 이의신청은 총 80여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40%가 이유있음으로 인정돼 수용률도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찰의 취소처분 자체의 부당성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많이 늘어 경찰의 음주단속 강화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신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며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심으로 진행한뒤 수용되면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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