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ＡＮＣ▶
다방은 현행 법규상 미성년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가출 여중고생들이 다방으로 몰려 탈선의 온상이 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17살 박모양.
학교를 자퇴한 뒤 다방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다 보니 업주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입니다.
◀ＩＮＴ▶박모양
박양의 경우는 학교를 그만둔 뒤 스스로 취업한 형태이지만 가출한 여중고생들이 갈곳이 없어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다방 빚을 이기지 못해 유훙주점으로 쉽게 빠진다는 점입니다.
◀ＩＮＴ▶다방 업주
그러나 미성년자의 다방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다방이 제과점과 같은 휴게 음식점으로 지정돼 있어 보건증만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이경우(북구청 위생계장)
더구나 근로기준법이나 미성년자 보호법등 다른법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방이 휴게 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한 미성년자 유해업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항지역에서 영업중인 다방수만도 4백여개.
미성년자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탈선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