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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단체장 출범뒤 민간에 대한 자금지원이 늘어나는데다 형평성에 논란을 빚는 것이 많아 규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선자치단체장 시절에 거의 없었던 시민들에 대한 시비 지원사업이 크게 늘어나
형평성에 논란을 빚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우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한번 지원하고 나면 객관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감사가 다른 항목의 예산보다 매우 미약해 많은 시민들이 총력을 기울여 시비를 받으려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엄격히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는 올해초 내수면 소득 증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죽장면 방흥리에 사는 박모씨에게 지원하기 위해 뱀장어 시설자금 1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5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우와 육우 전문 판매점 설치비를 지원하기위해 천만원을 편성했고, 도축장 이전 지원비로 6억여원,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비로 모두 6억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밖에 대보 해수탕 증축비등으로 3억원, 동해면 발산1리 어민복지회관 건립비로 1억원, 청정 미나리 재배시설비로 천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사업 가운데는 개인적인 이익과 밀접한 것들이 많아,
자기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고,농사를 짓고, 사업을 한 주민들은 무슨기준으로 특정인이나 집단에 시예산을 지원하는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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