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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과금 고지서의 배달사고가 잦아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납세자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지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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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청 징수과에는
납세자를 찾지 못해 반송된 공과금고지서가 수북합니다.
이 중에는 몇십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급여를 차압한다는
고지서도 있습니다.
세금이 십만원대로 액수가 비교적 적을 경우 일반우편으로 몇번 연락한뒤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곧바로 급여차압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급여차압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고액 납세자에게는 징수직원이
직접 찾아가거나 등기우편으로
세금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등기우편도 되돌아
오기 일쑤입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재중일 경우
우체국 직원들은 이처럼 내일
다시 오겠다는 안내문만 붙인채
되돌아 갑니다.
전화요금과 신용카드 결재
고지서 등도 기일내에 도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SYNC] 요금관리 부서 관계자
세금고지는 법률상 납세자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하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과금 고지서 통지를
형식적으로 하는데다 배달마져
제대로 되지않아 애꿎은납세자들만가산금을 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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