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ＡＮＣ▶
경주시가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고소 고발한
이후 시민 단체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ＥＮＤ▶
경주시는 최근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시장을 비난한 기사를
배포하고 기부금을 편법으로 모집했다는 이유로 경실련 관계자를 명예 훼손과 기부금 모집 규제법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실련등 전국 시민 단체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의 고소고발 사건은 법을 악용해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들은 경주시와 법적 대응을
위해 10명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현재 김일수변호사등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또 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경주와 강릉에서 제기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은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등 위헌소지가 많아 현재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