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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입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여 앞둔 최근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불법과외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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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외지도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 한하고 있지만 최근 전직 교사나 학원강사 등이 생활정보지에 과외지도 광고를 내는 등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짜 포항 K 생활정보지의 경우 전직 교사가 자신의 연락처까지 게재된 불법과외 광고를 버젓이 싣고 있어 불법과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교육청과 경찰은 생활정보지에 전화번호까지 게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포항시 교육청은 다음달쯤 경찰,학원연합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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