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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문화 유산 조직위가 추진하는
고도 보존법에 대해 경주 시민들이 법안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는등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ＥＮＤ▶
경주 문화재 피해 시민대책 투쟁 위원회는 최근 문화재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의 고도 보존 특별법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작성해 문체부와 문화 유산의해
조직위원회 등에 제출했습니다.
시민 대책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도 보존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한 주거
생활권과 사유 재산권 보장도 하지 않은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 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고도 보존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경주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한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투명성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민 대책위는 앞으로
경주지역 문화재 피해 시민들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정부의 특별법안 마련에 대해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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