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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경찰이 각종 불법여부에 대한 단속권을 두고 협조가 잘 되지않고 손발이 맞지않아 단속이 겉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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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과 북부경찰서가 지난 9월말 환경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결과 모건설업체가 장성구획정리지구에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가 포착됐지만 구청은 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미룬채 현장조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내사를 이유로 사건조사를 미루다 현장굴착조사를 벌였지만 다른 곳에서 폐기물이 발견되는등 합동 조사조차 허술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형 건설업체가 구청의 단속을 문제삼아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내,외부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행정력 조차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비디오방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경찰은 북구청 관할이라며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구청에서도 인원부족과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각종 불법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격한 행정력 행사를 위해서는 경찰과 관계구청의 업무 협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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