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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고도 보존특별위원회를 구성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가 없어 생색내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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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지난달 문화 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현재보다 각종 규제가 늘어나는 고도 보존법안을 마련하기로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고도특위는 한달동안 문화 유산의해 조직위 방문과 지역 시민 사회단체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 활동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경주시의회 고도특위는 고고학과 도시 계획등 법안마련을 위한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은채 비전문적으로 법안 기초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또 특위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도 거의 하지 않아 법안 마련까지는 일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고도 보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시민 피해조사와 공청회,전문가 확보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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