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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잘못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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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잘못 부과된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분석한 결과 전체 6백59건에 5억5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잘못 부과된 지방세가 많은 것은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함께 세무서와의 협조 부족,납세자의 관심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항시 연일읍의 진모씨의 경우 공무원의 세율 적용 잘못으로
등록세 42만여원을 더 냈다가 되돌려 받았고 강원산업은 등기 물건을 잘못 신고해 2백12만여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해도동의 이모씨는 세무서로부터 넘겨진 자료에 근거해 주민세를 냈다가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백여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또 대잠동의 김모씨는 1년분 자동차세를 다 낸뒤 다시 납입했다가 20만원을 환급받는등 그릇된 자료에 따라 세금을 냈다가 되돌려 받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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