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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범죄가 잇따라 발생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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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는 지난 한달동안 민간업체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주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사법기관에 적발된 시청과 읍면동 직원이 무려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시 강동면사무소 직원인 황 모씨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영남환경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알고도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김 모씨 등 경주시청 산림과 직원 5명은 골재 채취업체인 삼영산업의 불법골재 채취 사실을 알고도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24일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밖에도 김 모씨 등 경주시청 건설과 직원 4명은 세우기공이 자동차부품공장의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불법으로 하천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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