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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대리환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전문브러커 일당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등 2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습니다.브러커들의 목적은 5년내 금지된 개인택시 면허를 매매하기위해서였습니다.개인택시 면허비리과정을 임재국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REP)개인 택시면허는 5년이내 매매할 수 없지만 운전자가 일년이상 치료해야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 매매가 가능합니다.
브로커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악용해 간단한 방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노름빚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낸 택시기사로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받습니다.
브로커들은 대리환자를 내세워 당뇨병과 척추환자등 중증이 있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ＳＹＮ▶최재일-대리환자-
또 브로커들은 의사에게 직접 금품을 건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브로커들은 5-6천만원씩을 받고 14대의 개인 택시 면허를 양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택시기사로부터 1억여원의 돈을받고 경북대병원등 8개 병원에서 3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브러커 일당과 의사등 27명을 검거했습니다.
◀ＩＮＴ▶김기동검사-대구지검
경주지청-
(S/U)검찰은 병원의 허위진다너 발급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병원과 브로커,택시면허 발급과 관련된 경찰과 공무원들에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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