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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해넘기는 사업 오늘은 천년 고도 경주의 문화재 보존과 개발특별법 제정 추진편입니다.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는 연말까지 경주등 고도 보존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졸속 추진과 경주 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임재국기자가 특별법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되돌아 봤습니다.
◀ＥＮＤ▶
(REP)문화 유산의 해인 올해 보존과 개발논쟁이 계속됐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6월 문화유산의해 조직위가 경주등 역사도시의 보존과 개발에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주택 신개축과 택지조성,옥외 광고물등 보존에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기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받던 경주시민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ＩＮＴ▶김성수위원장-
문화재 피해 시민대책위-
시민단체들도 보존만 앞세우고 정확한 개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체부에 반발했습니다.
◀ＩＮＴ▶신경준 사무국장
경주 경실련
반면 경주시는 이미 6년전 만든 시안을 일부 보완해 임시법안을 제출하는데 그쳤고 경주시의회는 뒤늦게 지난9월 특별법 제정 추진위를 구성하는등 졸속으로 대처했습니다.
결국 조직위도 특별법 시안이 나오더라도 참고자료일뿐 실질적인 법제정은 어렵다고 입장입니다.
◀ＳＹＮ▶전화:문화 유산의해
조직위 관계자
(S/U)문화재 보호와 개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없이 추진한 고도보존 특별법 제정은 주민 반대와 졸속추진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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