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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몇차례씩 연기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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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성 동서 구획정리지구의 경우 지난 90년 시작돼 당초 94년까지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95년과 96년, 97년으로 3차례나
연기된 뒤 올 연말로 다시 연기되는 등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지구 역시 지난 96년까지 마치기로 했다가 지난해말로 1차 연기된뒤 다시 올 연말까지로 2차 연기됐습니다.
지난 94년 시작된 구룡포 하정 지구도 완공시점이 지난해 말까지에서, 다시 올 연말로 1차 연기되는 등 포항시의 주요 구획 정리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토지 수급에 차질은 물론 조합원들도 사유권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획정리 사업 계획이 잇따라 변경돼 늦춰지는 것은
지장물 보상에 차질을 빚는데다 땅값 안정으로 시공업체들도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따라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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