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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지난해 포항 북구 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ＥＮＤ▶
포항시 남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궐선거에서 9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 의뢰했으나 대부분 흐지 부지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발한 9건 가운데서도 박태준 자민련 총재 비서의 현금 제공 의혹 등 2건만 재판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한건은 벌금 80만원 나머지는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됐습니다
수사 의뢰한 이모씨의 현금 배포와 정당 연설회에서의 도시락과 차량 제공등 5건은 무혐의 처리돼 아직까지 선거 사범에 대한 사법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위반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선거뒤 모든 것을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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