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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공무 집행 방해 사범이 최근 크게 늘어 공권력이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ＥＮＤ▶
지난 21일 밤 11시 반쯤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에 사는 임모씨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주경찰서 역전 파출소 소속 의경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같은 날 포항 남부 경찰서 이모 경장은 도박 사범을 검거하다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20대가 경주 경찰서 북성 파출소 김모 순경을 폭행해 공무 집행 방해와 폭력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을 폭행하는 공무 집행 방해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도 경주와 포항지역 3개 경찰서에서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피의자 검거때 허술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단순폭행에 대해서도 공무 집행 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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