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ＡＮＣ▶
=
=
=
=
=
지난 80년 광주 민주화 투쟁을
벌이다 투옥됐던 경주지역 민주
인사들이 18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ＥＮＤ▶
대구지방법원 김득환판사는 어제 학생 신분으로 민주화 투쟁을 하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경주시 배동 41살 신경준씨와 김수용씨, 김현수씨등 3명이 신청한 재심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경준씨등 세명은 지난 80년 5월22일 전두환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인물 배포하던중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95년 5.18특별법 제정이후 재심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