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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와 시민
서명 운동 등 법제정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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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해인 지난해 한국 문화 정책개발원은 고도보존 특별법안을 제정했지만 문화체육부에 법안 제출도 하지 못한채 사장 됐습니다
또 경주시는 지난 91년과 지난해 두차례 특별법 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법제정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학계와 사학자등 전문가들은 보존과 개발 문제에 대한 학술 대회와 세미나 개최등을 통해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국회나 행정 기관이 추진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며 서명운동 등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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