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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사적지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방안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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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현재 대능원과 반월성등
산재한 신라 시대 사적지 관리비로 입장료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17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해 사적지 관리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어 전액 국고 보조가 시급합니다.
또 수십년째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겪는 3천여세대의 경주시민을 위해서도 사유지 매입이 힘들면 조세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밖에도 매장 문화재 발굴 비용과 한옥지구 건축 보조비도 국가에서 전액 보조하고 지자체에서 문화재 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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