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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인구수가 고려되지 않은채 법정 선거비용이 정해져,선거비용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지적입니다.
◀ＥＮＤ▶
포항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오천읍과 가장 적은 기북면의 차이는 20배나 나지만 법정 선거비용은 각각 2천30만원과 천8백80만원으로 백50만원 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우기 선관위원회별로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 인구 천4백11명인 울릉군 북면의
선거비용은 천8백90만원으로
인구가 2천명인 포항시 기북면 보다 오히려 10만원이 많습니다.
또 울릉군 북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가 4배나 많은 포항시 환여동과 같아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선거비용이 인구수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선거구가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 비용 제한액의 산정 요소가 정당 후보자의 연설회와 사무장 수당,공개 장소의 연설회비등으로 인구와 거의 관계없이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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