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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현행법에는 학교에서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천편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시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미정 기잡니다.
◀ＥＮＤ▶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입구.
송도초등학교의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돼 유흥업소는 이전이나 폐쇄를 해야 하지만 8개 여관이 이전 만기일 2년을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이 송도 관광지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보상 문제로 업주들이 이전은 물론 여관업 철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여관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S/U)8개의 여관은 이처럼 대부분 문을 닫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관 손님을 받지 않은데도 교육청이 폐쇄를 강요한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ＩＮＴ▶주민
그러나 교육청은 정화구역에 포함된 이상 업소 폐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더구나 관광지 개발이 중단된 상태여서 반목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법적용으로 주민들은 물론 교육청 담당 직원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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