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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선거 기간중 불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 유무를 떠나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ＥＮＤ▶
경주 경찰서가 현재 입건했거나
내사중인 불법 선거 운동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12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3명의
당선자가 포함돼 있어 백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법처리를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 됩니다.
이때문에 탈락한 후보자측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사법기관이 선거가 끝나면 통상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사건을 흐지 부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공정한 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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