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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대출조건이 까다롭기는 정부
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금 반환자금도 마찬가집니다.
대출금이 실제 전세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다 이자도
만만치 않아, 전세분쟁 해결
에 별다른 도움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잡니다.
◀ＥＮＤ▶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과 분쟁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포항지역에만 5백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전세금 반환자금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S/U] 이곳 주택은행 대출창구에는 전세반환금 대출절차를 문의하는 집주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대출건수는 기대 이합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건수는 고작 24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9건에 7천만 원만 융자됐습니다.
대출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이자가 16.5%로 일반 대출금리와 거의 비슷하고, 담보까지 요구하는데다, 대출금액도 전세금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최종환 씨
(포항시 북구 두호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다른 기금대출과는 반대로 대출재원이 남아돌 정돕니다.
◀ＩＮＴ▶ 정기출 과장
(주택은행 포항지점)
전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제도가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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