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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축산업자와 공단업체가 환경 오염 행위로 무더기로 사법 처리됐지만 관할 경주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허술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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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의 경우 한우 7만여마리를 비롯해 도내에서 축산 농가 규모가 가장 크지만 경주시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축산 폐수 방류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지난해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강화하면서 시설비
지원과 행정 지도를 하지 않아
무더기로 사법 처리되는 결과를
빚었다며 축산업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시는 기름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등 환경 오염 행위가
발생했지만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축산업자와 기업체들은 이번 검찰의 단속이 환경 오염 위반 행위에 비해 사법 처리 규모가 지나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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