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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방 자치단체가 한 번 거둔 세금을 다시 거두는 일이 많아 납세자들로부터 불신을 사는가 하면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똑같은 세금을 두 번씩 낸다고 하면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분명 사실입니다.
포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잘못 거둬진 지방세는 5천 8백여만원.이 가운데 3천 8백만원은
환불됐지만 나머지 2천만원은 찾아가지 않아 국고환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주민세와 재산세,자동차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날까?
세금고지서를 발급하는 포항시와 세금을 직접 받는 금융기관 사이에전산망 연결 등 업무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조상점 징수계장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는 세납자에게 세금 독촉장을 다시 보내고 납세자들도 착오로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납세자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포항시는 환불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쓸데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S/U) 한번 낸 세금을 다시 내고 또다시 환불을 받으러 가야하는 세납자들.
따지고 보면 불합리한 세무행정이 낳은 피해자들입니다.
엠비씨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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