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10년째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문영운 카마스터입니다. 포항시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몇 년째 반복되어 온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3분 컷 되는 포항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무능하고 졸속적이며 심지어 일관되지도 않은 행정으로 포항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행정편의 주의와 행정실패를 고발하고자 합다.



첫째, 포항시는 몇 년째 포항시민의 전기 자동차 구매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항 시민은 매년 포항시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원하는 시기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항 시민의 권리 침해를 발생시키는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무능한 행정 실태를 고발합니다. 포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속된 말로 ‘3분 컷’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창이 열리고 3분안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속되게 표현한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 포항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는 2026년 2월 12일 오전 10시 승용 900대, 화물 150대 기준으로 시작했습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2월 20일 오후 4시경 승용, 화물 포함 대상자 선정을 중단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승용은 신청서 접수번호 약610번대, 신청서 제출 시간은 약 2월 12일 오전 10시 9분 50초입니다. 화물은 우선순위 대상자를 제외하면 약 100번대 신청서 접수 시간은 약 오전 10시 3분 10초 경입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예산 부족으로 우선순위 제외 전기 승용은 약 520여대, 전기 화물은 70여대 수준에서 마감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는 시점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를 완료한 시민 기준 전기승용은 약 300여대, 화물은 약 100여대가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정적인 예산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여러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항시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행정이 이런 행태로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포항시 인구의 절반 수준인 경주시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수는 1129대입니다. 인구가 두배인 포항시 보다 많은 수준으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주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며 특별지원금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포항시는 애초 계획인 일반승용 기준 770대 보다 터무니 없이 적은 520대 수준에서 대상자 선정을 종료했습니다. 인구도 두배이고 집행되는 예산도 월등히 많은 포항시에서 경주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도 없고 받아 들일 수도 없습니다. 포항시민의 전기 자동차 구매 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는 포항시의 예산 부족으로 더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또한 포항시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이라 포항시 예산 집행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무능한 행정으로 동등하고 공정하게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받아야 하는 포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된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둘째,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일관되지 않고, 공정, 공평하지 않으며 졸속적이며 불평등한 포항시 환경정책과 행정 실태를 고발합니다. 포항시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포항시 환경적책과는 규정에 어긋나고 일관되지 않은 졸속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모집 공고 발표 (2026년 1월 23일)

2. 2026년 상반기 포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발표 (2026년 2월2일)

3. 2026년 포항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시작 (2026년 2월12일 오전 10시)

4. 전기 자동차 구매 희망자 지원 신청서 제출 (선착순으로 신청 번호 부여)

5. 환경정책과 신청서 번호 순으로 지원 신청서 검토

6. 환경정책과 보조금 지급 신청자 자격부여 (신청 번호 순서로 결격사유가 없을 시)

7. 전기 자동차 판매점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배정 화면 업로드)

8. 환경정책과 대상자 선정

9. 판매점 대상자 선정된 전기 자동차 출고 (대상자 선정 후 10일 내)

10. 판매점 보조금 지급 신청 (출고 후 10일 내)

11. 결격 사유 없을 시 포항시에서 판매점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

이렇게 상세하게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절차를 적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행정 절차 안에서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행정편의 주의로 포항 시민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기때문입니다

포항시 2026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공고문 첫 장, 1란에 정확히 ‘전기 자동차 보조금지급 선정 기준 : 출고, 등록순’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공고문 어디에도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 기간 동안에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시민은 신청서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포항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부여가 되어야합니다. 그 이후에 출고, 등록순으로 예산이 마감될 때 까지 대상자 선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 환경정책과는 2025년 2월 19일 오전을 기점으로 대상자 선정이 마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서 검토를 중단하고 추가 자격 부여 없이 기존 자격 부여가 완료된 지원 신청서 내에서 대상자 선정을 종료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차량 배정까지 완료해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시민이 단지 지원 신청서 제출 시간인 몇 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신청서 서류도 미비하고 차량 출고 준비도 안된 다른 대상자에게 밀려 선정 기회를 박탈 당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포항시에서는 2월 12일에 자격 부여를 하고 20일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건수가 다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12일에 자격부여만 된다면 8일 이라는 긴 시간동안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고 없던 차량을 배정 받아 우선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되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임의로 포항시 환경정책과에서 신청서 검토를 중단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시민들에게 우선 자격부여를 해주었다면 공고문에 나와 있는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 한다’는 규정에 맞게 지원 신청한 모든 시민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불평등한 졸속 행정으로 저 처럼 서류가 미비 할까 수십 번 확인하고 차량 배정을 지원 신청서 접수 전에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제조사 영업사원과 시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와 계약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출고 가능한 차량 확보를 위해 주문하지 않은 옵션 사양의 차량으로 변경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단지 지원 신청서 제출 클릭 속도가 늦었다는 이유로 자격부여 조차 받지 못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는 지원 신청서 제출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후 순위 지원 신청서는 애초에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제출만 빨랐다면 서류가 미비하거나 차량이 확보되지 않아 즉시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 제출 시간으로 줄 세우기를 해 신청서 제출이 몇 초 늦은 시민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행정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우선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을 받아주고 대상자 선정을 해주는가 하면, 자격부여 일자와 대상자 선정 날짜가 8일이나 차이 나는 등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런 점을 확인하고 저는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문의하여 대상자 선정이 종료 되지 않았음에도 자격 부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공정한 출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둘러 지원 신청 접수된 시민들의 자격 부여를 요청했지만 포항시 환경정책과는 자신들이 언제 까지 서류만 볼 수 없다며 그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월 19일 오후부터 2월 20일 업무 마감 시간 까지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자격 부여가 완료된 지원 신청서 내에서 서류가 미비한 지원 신청서의 보완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격 부여와 대상자 선정이 8일 이상이나 차이나는 등 12일에 자격 부여만 되었다면 8일간의 출고 준비 기간을 제공해 우선 신청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은 출고, 등록 순으로 한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포항시 환경 정책과의 불공정한 행정편의 주의로 포항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셋째, 무능하고 공정하지 않은 행정으로 포항시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책임 회피로 시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포항시 환경 정책과의 파렴치함을 고발합니다. 포항시 2026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번호 627번은 제 고객님입니다. 기존에 운행하시던 1톤 트럭을 처분하시고 이번에 큰맘 먹고 EV3를 구입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 계약 일은 2025년 10월 30일 입니다. 오랜 기간 기다린 끝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서를 2026년 2월 12일 오전 10시 10분 25초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은 모든 출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부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27번 시민은 당장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차량을 구입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번호 627번 고객님은 전환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보유한 1톤 차량을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을 완료한 2월12일 판매하셨습니다. 우선 지원을 제외하고 770대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보급 공고문을 확인한 시민이 627번째 지원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보조금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전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보유한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폐차 말소해야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이고 더 높은 중고차 금액을 받기 위해서라도 판매를 서두를 수 밖에 없습니다. 포항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그 어떤 피해도 볼 일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청번호 627번 시민은 이동 수단이 없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130만원 전환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절차대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차량을 판매하고 구매할 전기 자동차를 배정 받고 대상자 선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포항시 환경 정책과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이 종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환경정책과에 왜 보조금 지급 자격 부여를 해주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627번 신청자님은 10시 10분에 경에 늦은 시간에 접수해서 지급 대상자 선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도 안되셨는데 왜 기존 차량을 판매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고 기촌 차량을 처분하는데 10일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어디 까지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일 안에 기존 차량을 판매하라는 지침이 아닙니다. 원칙은 보조금 지급 신청 전에 기존 차량을 이전, 말소하는 것입니다. 출고 후 주어지는 유예기간 10일은 정부에서 신차가 나올 때 까지 차량이 없어 불편함을 겪게 될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이자 배려입니다. 그런데 포항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고 고작 10분이 지난 시점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시민에게 돌아온 답변은 왜 대상자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기존 차량을 판매했냐는 궤변이었습니다. 이 627번 고객님은 2026년 2월 12일 오전 10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을 위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차량 또한 즉시 출고가 가능하게 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민에게 포항시 환경정책과는 지원 신청 접수가 늦어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모든 책임을 지원 신청서 접수를 대행하는 판매 제조사의 영업사원에게 떠 넘겼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계약 이후 서류를 준비하고,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님과 수십 번을 통화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영업사원의 노력이 저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책임 회피성 말 한마디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저를 능력 없는 영업사원으로 평가절하 하며 온 갓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모욕의 근거는 단지 신청서 제출 버튼을 몇 초 늦게 클릭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렇듯이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은 판매 제조사에서 고객들을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까다로운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절차를 전문가인 판매 제조사에 맡겨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활한 행정 업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구매 보조금 지급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3분 만에 지원 신청이 끝나는 포항시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 업무 절차를 유발하고 시민들에게 불평들을 제공하며 판매 제조사의 과도한 지원금 신청 경쟁을 야기 하고 나아가 불피요한 자원까지 동원되어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627번 시민님과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모든 시민과 판매 제조사 영업사원들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무능함으로 현재 포항시 전기차보조금 지급 신청은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일부 영업사원은 지원 신청서 접수를 빨리 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하여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 영업 사원은 정황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일 아이디로 지원 신청 접수하고 3분내에 8개가 넘은 지원 신청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지원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신청하면 빨라도 신청서 1개당 평균 2~3분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당연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 영업사원의 고객분들은 지원 신청 접수가 빨랐기 때문에 차량이 확보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었을 것이고 무리 없이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받고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실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를 자동 입력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빨리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경쟁력이지 않느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포항시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 모든 영업사원은 100만원을 호가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전부터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과 상담하여 여러건의 계약을 받고도 매크로 프로그램이 없이 전가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영업사원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느냐로 포항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날 것입니다. 혹여나 1대 이하로 전기 자동차를 계약한 영업사원은 애초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전기차 계약을 중단 하거나 포기할 것입니다. 적어도 3대이상 계약 고객을 확보한 영업사원들 끼리는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의 성능으로 경쟁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 생겨 날 것입니다. 심지어 네이버 포항맘 카폐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1번 순번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포항시에 위치한 판매 제조사에서는 계약하면 안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포항시 보조금 지원 신청 시작 일정과 겹치지 않아 1번으로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할수 있는 타 지역의 판매 제조사의 영업사원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 일은 당장 2026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급 지원 신청 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는 무능한 행정으로 627번 시민이 기존 차량을 처분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영업사원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매크로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 시켜 포항시 자동차 영업사원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없이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체를 시도 조차 해볼 수 없게 하여 포항 시민의 기본 권리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무능하고, 졸속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피해는 오로지 포항 시민들의 몫입니다.



포항시는 2026년 1월 19일 2차 전지 생산 기업인 씨앤피신소재(주)와 50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많은 2차 전지 제조 회사들이 포항시에서 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 산업의 쇠퇴로 차세대 산업 먹거리를 2차 전지 사업으로 정하고 많은 회사 유치를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자동차의 보급 증가는 곧 포항시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 보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할 포항시입니다. 그러한 포항시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전국 유일무이하게 3분컷 되는 터무니 없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항 시장을 비롯한 각 부처 관계 공무원들은 진심 으로 반성하고 이 터무니 없는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제 고객님들인 포항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무능한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행정 실태를 개선하고 바로 잡고자 이 민원 제기합니다. 포항시에서 불가능하다면 중앙 정부에서 나서서라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포항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사업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보조금 지급 신청을 완료한 포항 시민분들이 충분히 자격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가용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 바로잡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무능력한 영업사원으로 낙인 찍힌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 갈 것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서 공론화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 빨리 포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발생하는 포항시의 행정 무능을 널리 알려 침해 받고 있는 포항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데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포항시의 선량한 시민, 자동차 영업사원 문영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