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안, 개선인가? 개악인가?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안.
하지만 화물노동자들과 영세운송업체는 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해 있는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물량을 확보한 대형운송업체가 하청을 통한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직접 운송 비율을 지정한 것인데. 화물노동자와 영세업자들은 이 제도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은 대형업체와 직접 계약하기 위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번호판을 사야할
처지이며 영세업체는 계약 구조에서 배제되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직접운송의무비율제 무엇이 문제일까.
2. 개점휴업, 김형태 의원_ 예산 확보 비상 걸린 포항시와 울릉군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형태 의원. 대법원에 상고 후 지역의 정치적 공백은 계속되고 있고. 포항시와 울릉군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영사 예고
http://youtu.be/_P6SkDtKA_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