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21-55회 각종 공사현장의 아찔한 상황! 구조안전에 대한 대책은...
손님-포항대학 플랜트건설과 김상인 교수
각종 공사현장 곳곳에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보상 기준도 모호해 늘 당한 사람만 억울한 상황,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가 본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의 토질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과정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지역적인 특성이 고려된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울산 북구청의 사례에 주목했다.
그들은 건축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약지반인 일부 지역으로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울산 북구청의 사례로
연약지반에서의 건축규제를 필요한 규제로 보고
건축법령에 반영한다는 입장,
울산은 포항과 비슷한 토질적 특성을 가진 지역인 만큼
지역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2부-의료계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손님-경실련 정휘 정책위원장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1월,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으로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원격진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대한의사협회는 예고한 대로, 지난 10일 집단 휴진을 강행했고...
지역에서도 휴진이 잇달았다...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엿새 동안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17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난 20일, 의협의 62% 찬성으로 2차 집단휴진은 유보됐지만...
원격진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