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받는 재산권
99%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사공감 99포차!!
이번 주는 비행안전구역에 속하는 포항공항 인근 지역민들이
건물 개*증축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고도제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에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해봅니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한 동해면 피해 실태
1970년 포항비행장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포항공항.
공항 활주로에서 직선거리로 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료 생산 공장,
지난 2010년 10월, 직원 샤워시설이 딸린 사무실 건물 신축을 위한 허가 과정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법’으로 부동의 판정을 받았는데...
1991년부터 같은 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해오던 대표의 입장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동해면 석리에는 두 개의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모두 제한고도를 초과하고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증개축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
인근 아파트는 전체 650세대 중 250세대가 빠져나가
공동 관리비도 낼 수 없는 처지라고 하는데...
-고도 제한에 묶인 재산권, 해법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주민들!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초대손님
남인수 대표(동양산업주식회사)
서병철 사무총장(YMCA)
# 99택시 - 추석을 앞둔 주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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