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건국 헌법에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정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 강제 해산, 지방자치법 효력이 정지된 후
199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2015년 지방자치 20년을 맞은 지금,
중앙정부의 행정,재정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정부가 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행정 집행은 지방이 하는 지배적 시스템 속에
지방자치 발전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았는데
종합계획 발표 일부 계획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 속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과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인가?
또한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있는 지방자치법의 현실과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오늘을 진단해보고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길을 짚어본다.
-초대손님
이창용 대표(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허대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포항남.울릉)
# 99택시 - 지방자치 특집 기간 구구택시는 잠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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