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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경주시의회가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반대에 반대를 거듭하는 시의회!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경주시!
몇 년째 거듭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쟁점을 짚어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5기 최양식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경주시가 공단설립을 추진한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0년 12월, 경주시는 공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800만원을 승인받으려했지만
시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에 막혀 예산이 전액 삭감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5월, 2010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경주시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민감한 예산을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경주시의 행태는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경주시의 공단 설립 추진은 계속됩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됩니다.
계속되는 시의회의 반대와
얼마 남지 않은 최시장의 임기 때문에
사업은 잠시 주춤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뒤 최시장은
또 다시 공단 설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의회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도대체 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한 결 같이 반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경주시는 또 무슨 이유로 이처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열성을 보이는 걸까요?
구구포차에서는 시설관리 공단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공단이 설립돼야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설립돼야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게스트
조덕호 교수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이동은 의원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부위원장)
#구구택시
포항크루즈 이용객이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운항 1년만에 성과가 대단한데요.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크루즈 탑승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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