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지진, 배상`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 작성일
- 2019.04.04 10:28
- 등록자
- 시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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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지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것이며,
피해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최근 발의된 특별법은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아본다.
사회 : 이국운 한동대 교수
패널 : 이강덕 포항시장
정상모 포항지진 공동연구단장
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