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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지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것이며, 피해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최근 발의된 특별법은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아본다. 사회 : 이국운 한동대 교수 패널 : 이강덕 포항시장 정상모 포항지진 공동연구단장 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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