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포항지진! 국가 배상 판결의 의미>
- 작성일
- 2023.12.14 23:08
- 등록자
- 시사날
- 조회수
- 82
# 패널
- 모성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 공봉학 /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
# 내용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사망 1명·부상 117명, 재산 피해액 846억 원)
11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수능마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어마어마한 여진까지 포항을 다시 한번 덮쳤다.
이례적인 지진에, 천재냐~ 인재냐~를 놓고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2019년 3월 20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판명이 났다.
이에 5만여 명의 포항시민들은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 및 관련 사업자가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11월 16일!
포항지진을 겪은 원고들에게 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포항시민들은 줄지어 추가 소송단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