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무엇이 달라질까?>
- 작성일
- 2024.02.29 19:07
- 등록자
- 시사날
- 조회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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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권태용 / 노무사, 영해노동인권연구소 대표
천용길 / 뉴스민 기자
>>>내용
지난 2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이로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계과 노동계의 입장 차는 극명해보입니다.
오늘 시사날에선 이 문제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