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법 신설이 필요할까?>
- 작성일
- 2025.01.16 17:31
- 등록자
- 시사날
- 조회수
- 121
>>>패널
박칠용 / 포항시의회 의원
장우영 /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천용길 / 시사평론가 (前 뉴스민 기자)
>>>내용
지난 1995년 6월, 지역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6월이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얼마나 자리를 잡았고,
지방의회는 얼마나 제 역할을 해왔을까요?
오늘 시사날에서는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주목받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