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회 <뒤집힌 판결! 포항지진 2심 선고 논란>
- 작성일
- 2025.06.09 12:42
- 등록자
- 시사날
- 조회수
- 52
# 패널
- 모성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공봉학 / 포항지진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
# 내용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 발생!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강력한 여진 발생!
사망 1명·부상 117명, 주택 2만 5천여 채 파손, 재산 피해액 846억 원
어마어마한 지진을 겪고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시민들...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
촉발지진으로 판명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는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선고와 달리
최근 5월 13일에 열린 2심 선고에서 포항시민들의 청구는 기각됐죠.
결국 인당 200~300만원이던 위자료는 0원!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심판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있으나, 피해를 보상할 책임자는 없다?!
2심 선고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대법원 열차는 어디를 향해 가야할 지 짚어봅니다.
